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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與 의원들, 손실보상법 4월 처리 무산에 “면목 없다. 새 지도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등록날짜 [ 2021년04월29일 15시3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자 “너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며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취임일성으로 힘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초선의원을 비롯한 57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뱌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가 시급한 손실보상법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자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상생연대3법 중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를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결정은 기재부, 책임은 민주당으로 가선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었다는 말씀과 함께 회복과 도약은 포용 없이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며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K-방역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상처뿐인 코로나 극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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