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미얀마 사태와 관련 군부로 가는 자금 차단과 중국·러시아 설득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박용진·박영순·이수진(비례)·유정주·민병덕·정춘숙·권인숙,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사태의 희생자가 700명을 넘어 800명을 바라보고 있고 고문과 불법구금, 인권유린이 일상이 됐다”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중단이나 배당금 지급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포스코의 경우 호텔 사업의 임차료가 토지 소유주인 군부 계좌로 입금되고 수천억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도 군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해상원조사업에서 현지 기업이 군부 소유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는 말을 한다”며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허락하고 장려하는 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민낯”이라며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 나라가 다른 아시아국가의 민주주의 위기에 발 벗고 나서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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