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2일 팩트TV가 방송한 <이쌍규의 종횡무진> 97회는 ‘또 하나의 권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참여연대가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퇴직 공직자 명단에 따르면, 전체 1866명 중 42%인 778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2013년 기준) 소속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삼성에 가장 많이 취직했다고 전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취업의 자유가 있지만, 경제권력인 재벌들이 공직자들의 주무업무 관련 대관업무를 위해 채용한다면서, 기업이 정부 정책에 입김을 넣기 위해 고위공직자 출신을 스카웃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력이 있는 곳의 출신자를 쓴다면서, 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생활을 하며 정책을 만든 사람이 퇴직한 뒤 공직 경험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대기업에 다 넘긴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세세히 정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인적능력이나 인적풀은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이므로, 기업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거나 기업의 입맛에 따라 국가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공직자들이 퇴직 후 동일한 직종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 대신 전직한 고위공직자를 활용하며 국가정책을 사적 기업의 이익에 맞추는데 노력하는 게 문제라며, 대기업이 국민 세금과 국가 자원을 쓴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권력이 대한민국 경제를 안하무인으로 주무른다고 지적한 뒤, 고위공직자들이 동일한 대기업 업무를 한다면 국가 정책과 예산이 사기업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취업의 자유는 막지 않되 동일한 직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건강한 정치권력이 있어야만 경제권력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움직인다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나라이므로, 국민의 힘으로 건강한 정치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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