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야권 단일후보로 대선에 나선 바 있는 문재인 의원은 취임 1년이 다가 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대북관계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점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낸 점은 잘한 일이라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점이나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점들,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 등 원칙을 세운 부분들”은 “잘 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을 지켜본 지금으로서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 파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이르기 까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으며,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도 아직 털어내지 못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초해한 점”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불통의 면모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의 면모를 보여 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위주의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돌변했다”면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다른 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다. 민주주의를 파기시키는 판결이다’ 등 비판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바뀌고 수사팀이 교체되는 것을 보며 특검을 요구해왔던 것 아니냐”며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예감과 특검 요구가 옳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한 것인 만큼 대선불복의 논리로 입을 틀어막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원이 판결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특검 요구는 야당 독재라고 반발하는 것에 “민주당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법부 흔들기나 삼권분립 위배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을 비판하고 경제를 해야 하지만, 한 편으로는 민생을 살려나가는 국정에 협조해야 할 책무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도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를 하루빨리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등 ‘새정치’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공개한 안철수신당에 대해서는 “안 의원 자체는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있으나 후보발굴 등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방식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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