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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 “4월 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처리하겠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14일 17시1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4일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 민주당에 맡겨 준 소임 중 하나는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재난상황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그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도 못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민초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지도부와 협의해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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