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71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되면 늦어도 220일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으로 137만 톤의 오염수가 최대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된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중수수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화 공조와 함께 해양법제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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