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의 면피용이자 땜질식 개선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선안은 전면폐지해야 할 선택진료비를 존속시키는 한편,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반쪽자리 해결책만 제시했으며, 간병비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우수의료기관 및 수술·처치·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의 수가조정과 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선택진료비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이 발생할 뿐더러 중복지원, 국민의 병원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완전 폐지와 함께 합리적인 수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해 4~5인실 입원료를 신설하도록 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병원에 의해 특실 및 1~2인실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의 해결책이 없다면서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90% 수준 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진행 이후 2015년부터 지방·중소병원을 시작으로 간병서비스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에는 간병비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에 환영하나 실행에 있어서는 너무 안이하고 속도가 느린 방법을 택했으며 실시 시기가 너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과 수급체계 개선, 의료인력간 업무분장, 직능단체들 간의 갈등 해결, 재원 확보 등 간병서비스 전면 제도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료보험 정책은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64%에서 2012년 62.5%까지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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