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0일 국민의힘이 말로만 부동산부패 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소집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말로만 정권심판, 부동산부패 청산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라며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에 대해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금배지를 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등 경질과 사퇴 후 최소한의 자숙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공직사회 부동산부패 차단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주문했다”며 “그러나 주문과 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의당은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은 1가구 2주택 제한 및 3주택 이상 공공 유상수용,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상향,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전면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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