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비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공직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대양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중앙정부·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입법하자는 건 국회가 아니냐. 정부에 답변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부당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선다고 하니 이를 환영한다”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통해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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