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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청천이 그립다
부당이익 몰수, 소급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3월29일 09시55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 술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밥보다 술을 좋아한 친구였고 오늘은 어느 놈한테 술 얻어먹나 연구하는 친구였다. 그런 친구가 술을 끊다니 큰 뉴스다. 모두 믿질 않는다. 알코올중독자의 금주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다.
 
“술을 끊어? 개가 똥을 안 먹는다고 해라. 흐흐”
 
그의 금주가 사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사이에선 큰 뉴스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술 끊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토록 신뢰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거짓말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이다.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그렇다.
 
■정치인의 거짓말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과 인연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꼭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당연히 사기꾼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사기꾼이란 직업은 따로 없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떠올리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정치인들은 펄펄 뛰겠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요즘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할 것이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마치 거짓말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보인다.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출마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그들의 거짓말을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상식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포청천은 없는가
 
‘판관 포청천’이라는 중국의 드라마가 있다. 난 애청자다. 우리 정치인들은 어떨까. 포청천 하면 우선 자기 목부터 만져볼 것이다.
 
작두 아래로 떨어지는 죄수의 머리. 여기서 드라마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청천’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왜 포청천이 우리나라 외화 시청률에서 상위를 차지했을까. 정치인이 잘 알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을 놓고 포청천이 판결을 내린다면 얼마나 많은 목이 떨어져 나갈까. 입후보자들의 머리가 온전하게 부지될까. ‘포청천’에서도 수많은 증인과 악당이 등장한다.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악당들은 여지없이 처단된다.
 
부동산 투기로 날마다 언론에 이름이 올리는 후보들은 ‘판관 포청천’을 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왜냐면 그들에게 물어보라.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더 적임인지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기가 막힌다. 아무리 선거에는 애비 애미도 없다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는 오세훈 후보. 그는 광화문광장에서 단상에 올라 전광훈 목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 치매 환자’라고 선언했다. 정신질환자라도 하지 못할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무슨 말을 자신이 했는지조차 분간 못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 이들을 어쩌란 말인가. ‘포청천’이 그리운 이유다.
 
■부당이득 환수해라. 소급입법 만들어 처벌하라.
 
땅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 법으로 처단하는 것이다. 한데 소급입법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낙연 의원이 선언했다. 반드시 뚫는다. 뚫지 못한다면 선거를 포기해야 한다.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
 
나는 믿는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장애가 있는 줄을 몰랐는가. 장애가 있으니 이해를 부탁한다면 ‘아이고 가엾어라.’ 어깨라도 두들기며 위로해 줄 줄 알고 있는가. 어림없다. 이런 바보 같은 정권과 지도자들을 지지해 줄 어떤 이유도 국민에겐 없다. 갈아치워야 할 의무만이 있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신세 진 거 없다. 오히려 과반의석을 몰아주고 제발 정치 좀 잘해 달라고 빌었는데 돌아온 것은 개떡 같은 정치다.
 
오세훈에게 ‘중증 치매 환자’라는 악담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상회의를 주재한다고 했다. 대통령 역시 속이 끓을 것이다. 화 날 때뿐인가.
 
흔히 마지막 카드라고 한다. 그렇다.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살아남은 국민들은 어쩌느냐.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마지막 카드라는 뻔뻔한 소리가 나오는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글을 쓴다. 제발 좀 달라지라고 빌면서 쓴다.
 
생리적 수명으로 숨은 거두겠지만 이대로라면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포청천이 그립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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