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 오더가 있으니 3월 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LH 사태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법안 내용도 보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기존 법과 중복되고 관장 부서도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에 걸쳐있다”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덜컥 법률만 만들면 충돌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법안 2조의 대상에 공무원만 포함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됐으며,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PC 수리, 보안업체 파견 업체 직원이 정보유출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여당조차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던 법안을 선거 전에 통과 시켜 LH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물타기 전략 아니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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