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한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3개 법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사태는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이라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으로 현재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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