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무직 공무원과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지정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경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기재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공개했다.
민주당 이해식·김성환·김원이·윤준병·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4조 5항은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 경험에 따르면 통상 주택지구 지정, 대규모 개발서업 등은 공사 사장이나 담당 국장이 지자체장에게 별도 보고를 수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서울시장을 5년 가까이 역임하셨던 분이 이런 행정절차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김원이 의원은 SH공사가 작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공개하고 “오 후보의 ‘서울시장이지만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오 후보가 ‘국장 전결사안이라 몰랐다’고 했는데 지구 지정 같은 중요한 정책사항을 시장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명을 안 해서 모른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은 “구청장일 때 5차 대상지가 고덕강일, 과천 정보지식타운이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당시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소환을 당할 만큼 지자체장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처가 땅이 있는 (2차 대상지) 내곡동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오세훈 당시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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