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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겁박…‘추미애 시즌2’ 법무장관 사퇴하라”
등록날짜 [ 2021년03월18일 11시1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을 겁박하는 법치유린 행위”라고 반발하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억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결국 정권 핵심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여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 장관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한 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겠하다는 장관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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