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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용적률 완화·재산세 경감’ 등 재보선 10대공약 발표
등록날짜 [ 2021년03월17일 11시2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이 17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등 4·7재보궐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공정과 도약의 20201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부동산 정상화 △민생경제 활성화 △공정과 정의 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큰 틀로 한다.
 
부동산정상화 분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용적률 완화, 공시가격 합리화를 통한 재산세 인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친, 독립적인 규제개혁기구와 데이터청 신설을 약속했다.
 
공정과 정의 회복 분야에선 재보선 귀책사유 정당의 공천금지 법제화, 공직자 재산공개 및 처벌 강화 등을 내세웠고, 약자와동행 공약으로는 아동학대 피해자 즉각분리 및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강력범죄의 주취감형 폐지 및 가중처벌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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