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LH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4대강·세종시 등 10년간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투기 조사와 재산공개범위 확대, LH 해체와 주택청 설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특검이나 야당의 검찰 수사 같은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발본색원하고 총체적 진단을 하고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공사 직원만 조사했지만, 박덕흠·전봉민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일에 가장 연루가 많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라면서 “4대강 사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주변 개발, 서울의 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모두 포함하고 대상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산공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1급 이상만 하던 것을 4급 이상으로 바꾸고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개방표준문서(ODF. Open Document Format)를 도입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보를 공개해 부실, 비위, 비리 등 이른바 ‘ㅂ자 돌림병’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서 만든 LH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손 뎃어야 하는데 검찰적폐, 사법적폐 등을 청산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며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국토부보다 더 많은 정보가 모이고 1만 명에 자산규모 185조가 넘는 이런 공룡공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면서 LH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주택청을 설립해 주거복지,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차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을 나누고 경쟁을 해야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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