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 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 예산 2조 1000억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27만 5천 명의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거나 이미 기업이 구인을 공고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상으로 ▲환경부, 분리배출도우미사업(1,152억)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40억)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419억)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150억)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5,611억)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65억)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7억)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사업(34억) 등을 지목했다.
그는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퇴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 청년세대에게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가 보강과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 간호사 및 의료진 지원, 농민 피해지원, 여행업계와 노선버스·전세버스 업계 및 운수종사자 추가 지원, 장애인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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