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가 8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불 보듯 뻔한 셀프조사”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맹지를 사들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지분을 조개고 수천 그루 묘목을 심고 거래 가격의 90% 이상을 대출로 영끌하는 등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이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허점투성이 공공주도 개발이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총체적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대책도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실시, 부당이득 몰수, 공공주도 개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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