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몫”이라면서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화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중단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취임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던 윤 총장이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얻은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이고, 잃은 것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로지 윤석열 자신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100억대 땅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비판하면서 “투기 가담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 대변인은 “핵심은 LH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서 “일부 필지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음에도 엄청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면 투기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자치단체의 도시공사 등 유관부서는 물론, LH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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