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가 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며 시간끌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추천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해도 이미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추천위원 2명 등 5명의 구성을 완료해 의결정족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특검법 4조 5항에 따라 국회의장 요청으로 추천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4조 5항은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임명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5일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요청에도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특검 추천은 고사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세월호 7주기를 앞둔 상황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는 상황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구조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는 1심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늑장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시 단식과 삭발로 내몰 순 없다”며 “국회의장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태업하지 못하도록 추천기한을 정해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세월호와 관련 자신들도 (민주당과) 같은 뜻이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즉각 후보추천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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