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가 3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등을 대표적인 ‘국정대참사’ 정책으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과 법률 재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분야로 구분해 심도있게 점검했다”며 “이를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서’로 정리해 출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뉴딜은 2021년부터 5년간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지만, 반년이 넘도록 사업목표, 추진 주체, 추진계획, 진행경과 등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이것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던 사업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월성1호기 조기페쇄와 관련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강행으로 에너지 적자 위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는 재정만 낭비하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국민 기만 정책”이며 “인국공 사태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문재인 정부의 불통, 정책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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