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차 떼고 포 떼고 무늬만 재난지원금”이라며 “안일한 민생위기 대처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권여당이 선거에만 혈안이 돼 가덕도 신공항 노래만 부르면서 민생위기에는 땜질로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 도입 요구도 외면한 채 지난 26일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 내용이 대폭 축소됐고,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이 원천적으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상 수준도 지금까지 해온 임의적 지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마디로 무늬만 보상법”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종합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점상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반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는 일회성 지원으로 둑에 난 구멍만 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 민생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실보상제의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