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가축이동제한지역 설정을 장기화하면서 판매시기를 놓친 농가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전량수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춘친 AI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 위원은 7일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로 가금류 소비가 위축되면서 닭과 오리의 판로가 막히고,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은 하루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사료비를 버티다 못해 살처분을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농협을 통한 정부 수매 및 관련 산업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유례없는 AI방지 방역조치에 나섰으나 살처분한 직접 피해농가나 이동제한구역내 간접피해농가의 가금류 소비 부진에 따른 대책이 부재했다면서, 끓여먹으면 안전하다는 홍보 전단과 TV광고만으로는 지금의 농가와 관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인천 영흥도 철새의 고병원성 AI확진으로 AI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늦장대응이 가금류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미 김해 양계 농사에서 농민이 음독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기대응 미비로 AI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가 확산방지에만 주력하고 농가 피해보상을 등한시 하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 왔다며, 2006년 AI 경계지역내 이동제한이 걸려 출가하시를 놓친 가금류를 정부가 수매한 사례를 참고해, 신속한 수매로 농가의 숨통을 트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긴급지원자금이 농가의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제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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