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은 7일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은폐·축소와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 전 청장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을 포함한 실타래처럼 엉킨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압으로 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과장의 증언을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김 전 청장은 사이버수사대로 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대선개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결론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와의 수차례 통화 등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부분도 의문이 든다면서, 여야가 지난해 12월 4자 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실시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무죄판결은 국정원 특별수사팀 해체부터 예견되었던 수순이며, 정부와 검찰, 국방부에 이어 법원에 이르기 까지 진상규명과 처벌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면서,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진상규명을 통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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