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덕도 특혜법’, 보궐선거를 노린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이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고 있지만,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공항 계획을 뒤엎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입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일반적 행정 절차를 거꾸로 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해비행장과 거리가 16~18Km에 불과해 안전성 문제가 있으며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면서 “철새도래지 등에 인접해 있어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항공 수요 감소가 이뤄지고 대규모 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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