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32명의 광역·기초단체당 및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배 의원이 남동구청장 당시 개설했던 ‘2011 남동 희망교육 부모스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북유럽식 교육 관련 강좌를 두고 ‘좌파강사를 동원한 각종 강연회‧특강 주선으로 지역사회 종북의식을 주입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뜯어볼수록 사찰이 개인 이력부터 정책, 예산, 인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전방위적이고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는데 힘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어땠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 이력으로 사람을 색칠하고,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실제 불이익까지 줬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24명이 기초자치단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과 함께 형사고발과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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