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칭 ‘코로나 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국민 피해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칭) 코로나특위의 역할로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희생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재원의 마련, 이후 △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행·재정적 역할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며 “현재 법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의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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