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서울시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는 임차가구가 절반이 넘고, 월평균 77만원을 꼬박 주거비로 부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 야기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넘어 경제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면 1조 7천억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에서 1조 원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능력에 비례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경지·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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