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대응 촛불집회'에 참가해,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분석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심에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내심의 의도를 추정하기 위해 정황을 분석하면서, 너무나 쉽게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찬반 클릭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재판부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봤지만, 김하영이 제출한 노트북의 메모장을 보면 90% 이상이 찬반 클릭 관련 내용이고 IP변조 내용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정원 직원들이 IP변조 프로그램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인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지가 충만하고 불법적 증거수집이 두려웠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이 수사결과를 한밤중에 갑작스레 발표하고, 추가수사 할 내용을 넣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 ‘아쉬웠다’고 표현했지만, 정작 아쉬운 기자회견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파헤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도 너무 부실했다”면서, 김 전 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장의 통화 내용, 수사결과 발표 이전 박근혜 후보가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발언한 배경, 심리전단장이 김하영에게 보낸 문자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 결과도 동일할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 “원 전 원장의 경우 트위터와 '오늘의 유머' 데이터 검색결과, 지시강조말씀 등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용판 재판’과 똑같이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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