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리한 정치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국민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노후 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 에너지정책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급기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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