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8일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인이 사건 등 최근 발생했던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재조사해 ‘한국판 클린비 보고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리밉 보고서가 나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가 24,604건, 2019년에는 30,045건으로 증가했지만,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동인권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2000년 8살의 빅토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후 2년간 275명을 상대로 조사해 400쪽짜리 ‘클림비 보고서’를 펴냈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에서도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가 나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 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해 사건 발생 원인, 정부 대응 시스템 작동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동행명령, 현장조사,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아동학대는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김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 공식적인 아동학대 사망보고서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정책이 근본적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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