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토지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또 전 국민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문제로 어렵다면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원마련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토지보유세를 신설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제약으로 당장 전 국민에게 충분한 액수를 주기 어렵다면 토지세 배당이나 탄소세 배당처럼 적은 금액을 보편 지급하면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총리가 기본소득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 정치 철학과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다”며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이는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가 정치인의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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