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이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권 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이번 선고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의 특검 합의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