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재산세율 특례 구간 가운데 ‘3억 초과’ 부분을 ‘3억~6억’, ‘6억~12억’, ‘12억 초과’로 세분화해 재산세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했으면 과세표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9억을 육박하면서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이 6억을 훌쩍 넘게 된다”며 “1세대 1주택자가 더 이상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기준인 6억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