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중앙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국회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서 사실상 본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하고 실행한 관련자들이 심판을 피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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