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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맞불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감 아니라고?”
등록날짜 [ 2021년02월02일 11시56분 ]
배희옥
 

【팩트TV】정의당은 2일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을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놓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탄핵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 자체 징계는 최고가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짬짜미해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이 폭로 4년여 만에 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탄핵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겁박이나 사법부 길들이기니 하는 정치적 수사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묻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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