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분기별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4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국채 매입 방식으로 100조를 조성해 80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 20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해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지표 개선이 이뤄지려면 3~4% 대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100조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구적인 재정 건전성 논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100조 정도 늘더라도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올해 전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20조를 투입해 투자, 고용, 소비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의 이유가 결국은 재정건전성 문제 아니냐”며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100조 규모의 재정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명목상의 국가부채율이 증가하면서도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을 걱정하지만, 2014년부터 6년간 국가부채가 연평균 9.8%, 국고채 발행잔액 기준 연평균 11.0% 증가했으나 정부의 국고채 이자 부담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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