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유죄 여부가 6일 오후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공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첫 선거 공판으로, 앞으로 열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사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김 전 청장측은 수사 축소의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판결을 지켜 본 뒤 박주민 민변 변호사,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참여하는 대응 집회를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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