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의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황당무계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녀' 사건으로 경찰이 왔으나 내부에서 문을 안열어준다며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자료사진-팩트TV>
민주당은 18일 경찰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 수사결과가 황당무계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과 뭐가 다르냐며,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늑장수사에 이은 부실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황당무계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 후보를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저지른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뭐가 선거법 위반이냐고 지적한 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어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국정원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법상식에 맞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병호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경찰의) 수사결과가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이런 부실수사, 깡통수사를 하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이틀을 남긴 시점에 국정원 직원의 중간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는 “경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키고 경찰의 존재 존립의 근본을 흔드는 경찰자폭발표”라며 비난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녀 스스로가 공식직무로 댓글을 달았다고 인정했고, 국정원에서도 공식논평을 통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커녕 담당국장 조차 수사하지 못한 겉치레식 수사로 끝났다며 경찰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은 4.19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3.15부정선거와 맞먹는 정권이 휘청거릴 엄청난 사건”이라며, 경찰에 이어 검찰마저 부실수사를 한다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국기문란 엄단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