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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향하여!
2014년 2월 6일
통합진보당 김 선 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120년 전 이 나라 이 강토에 울려 퍼졌던 그 함성으로, 지난 120년 동안 이어온 겨레의 염원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참으로 자주적인 나라, 억압과 착취가 없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그래서 백성이 주인 되고 사람이 하늘 되는 참으로 평등한 세상,끝없는 전쟁의 공포와 적대의 광기를 걷어내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번영하는 통일한반도. 통합진보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정부를 출범하자마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거짓과 모략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000조원이 넘는 무역규모로 재벌 대기업이 잔칫상을 받을 때 서민들은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대기업이 130조원의 자산을 늘리며 배부를 때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대기업이 60조원의 순이익으로 환호할 때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백만원도 벌지 못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함에도 농민들은 30조원이 넘는 농가부채에 시달리며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 지난 20년 동안 65%에 가까운 450만명의 농민이 농업을 떠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250만명의 농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았어야 할 통상임금은 재계의 주장을 따르면 38조원에 이른다지만 정작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급 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1600만명의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800만명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 이상이 노동조합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산재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그 중에 무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퇴직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24명이 돌아가신 채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일터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국민의 철도를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은 지도부의 구속과 116억원의 가압류와 152억원의 손배소도 부족해서 추가로 198명을 기소한다니 흉흉할 뿐입니다. 대략 8000억원의 통상임금을 탕감 받으려는 GM에서는 1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정리해고의 먹구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대한민국 서민의 현실이 이렇게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분투하는 서민의 정당 진보당을 박근혜정부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0년 전 갑오년 지축을 뒤흔들었던 갑오농민혁명은 우리민족의 근현대사를 개척해온 원동력이며 3.1운동과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시원이며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통입니다. 진보당은 갑오농민혁명의 정신을 가장 올곧게 계승하고 있는 가장 정통한 민족사적 후예들입니다. 갑오농민들이 들어 올렸던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깃발은 자주적인 나라를 염원하는 진보당의 강령으로 이어졌고 갑오농민들이 펼쳤던 인내천, 제폭구민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진보당의 정강정책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진보당을 압살하려는 것은 갑오농민혁명의 농민들을 학살한 것과 다르지 않는 민족사의 범죄임을 박근혜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로 잡아 나라의 군사주권, 경제주권, 사법주권,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과 각종범죄에 무기력한 한미행정협정을 바로잡는 것, 대한민국이 지급한 1조 3천억원을 쌓아 두고도 또다시 1조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상을 바로잡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은 한미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영리병원이 한번 추진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한미FTA의 ‘역진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내년 3월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가 시행되는데 제약 산업의 매출 급감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 약값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입차 안전특례’를 폐지하려던 논의도 중단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도 지연되고, ‘전파등급제’ 규제수위도 완화되고, ‘국제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도 보류되었습니다. 최근의 정보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이 한미FTA위반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당국이 돌연 이달 말에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한미FTA는 사법주권, 경제주권,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 한미FTA를 바로잡아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자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당은 약탈과 학살의 침략전쟁의 반인류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자위권 운운하며 재무장을 시도하는 아베정권을 비롯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규탄하고 온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국적인 서민정당 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진보당이 10년 전에 국민여러분에게 호소했던 주장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 국민여러분께서 지지해주셨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서민의 생존권과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서민의 선봉에 서서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철도민영화에 맞서 서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맞서 서민건강,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모든 산업과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 생존권도 지키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가부채 해결, 농지개혁을 비롯한 농업대개혁 정책을 관철하여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짜배기 서민정당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은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서민적 만행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 국기 문란이요 헌정유린의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은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다 못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진보정치와 진보당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작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이 무려 740여 곳의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범벅이 된 누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소위 RO는 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극단적인 적대의식이 만들어 낸 상상속의 가공된 조직입니다.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날조 모략하여 마녀사냥을 할대로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아무런 증거도 없자 오히려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은 검찰은 이석기 의원 20년을 포함, 모두 7명에게 무려 10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정치검찰의 치명적 자해행위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민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비열한 정치보복을 불의한 정치탄압을 막아 주십시오. 서민정치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독재폭압을 막아주십시오. 재판부로 하여금 법과 양심, 진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환영하면서 상봉하게 될 이산가족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남북관계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전하여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민족 생존의 토대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겨레 번영의 활로입니다. 급격한 흡수통일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꿈에 불과하더라도 소모적인 대결과 적대를 격화시킬 뿐 아니라 민족 공멸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천만한 망상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따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평화통일 세력에 대한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남북 간의 대결과 상호비방, 적대와 전쟁을 반대할 뿐,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오직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다가옵니다.
갑오년 새해 새봄이 민주주의의 새봄이 되도록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가정과 일터에, 공장과 들녘에, 학교와 사무실에, 서민의 꿈과 희망이 새싹처럼 자라나는 새봄이 되도록 진보당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 동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적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 키워주십시오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이 꽃피는 자주, 민주, 통일의 희망찬 새 시대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청년학생과 양심적 지식인, 성직자, 애국적 군인 여러분! 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 역사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창조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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