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18년 규정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로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다. 더구나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훼손과 국정과제 폄훼 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어 정치감사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대법원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알면서도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 감사원장도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각 부처가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원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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