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은 5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일부 조종되었을 뿐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후토하거나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정체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과 재정여건,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며,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투 차례나 국민께 사과하고 임기 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다시 정치쟁점화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초연급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지난 정기국회까지 이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어 경제활성화와 민주화의 양날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반값등록금 공약 후퇴 주장에는 2015년 까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 장학금을 4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약을 완성할 것이며, 올해에는 36,753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부담 경감률 45%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3대 비급여 진료비에서 4대 중증질환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2016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 국가부담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면서, 3대 비급여 부분은 애초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가 무상보육·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면서, 공약 미이행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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