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정부가 펼쳤던 ‘두개의 한국(Two Korea Policy)’정책이 남북한 간의 체제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실천하기 위한 시점이 됐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수용하는 ‘두개의 한국’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70년대 초반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용해 외교적 경쟁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키자, 고립된 외교환경 속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대만이 경제교류를 적극 모색하고, 상호 협상내용을 미국에게도 비밀로 해 밀월관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면서, 정부도 ‘하나의 한국’정책을 펼쳐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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