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012년 등록금을 4.3% 인하했던 대학이 올해에는 대부분 동결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무력화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4일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346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등록금을 확정한 147개 대학 중 53%인 79개 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을 인하한 32개 학교는 대부분 1%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5개 학교는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173개 학교가 2012년 평균 4.3%의 등록금을 인하한 이후, 2013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0.46%로 떨어졌으며, 올해에는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절반 이상이 동결을 결정하고, 인하를 결정한 대학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장학금 정책이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46개 대학 중 지난달 28일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297개 대학의 학생 참여 비율이 32%에 그쳐 학생들의 의사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의 개최 횟수도 1.4회에 불과해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등심위를 1회 개최하고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이 112개에 달한다면서,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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