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일명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와 투기 근절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칫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1가구 1주택 강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 서울을 부동산 전국구로 만드는 현상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우선 규제 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닌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대신 투기성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와 시세차익 환수와 함께 부동산 정책 관련 부서 고위공직자의 진입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명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격받을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주택정책은 큰 방향이 맞지만, 현장 안착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소모적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