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김진애, ‘1가구1주택법’ 발의 진성준에 토론 제안 “문제는 ‘투기성’ 다주택자”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11시40분 ]
배희옥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일명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와 투기 근절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칫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1가구 1주택 강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 서울을 부동산 전국구로 만드는 현상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우선 규제 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닌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대신 투기성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와 시세차익 환수와 함께 부동산 정책 관련 부서 고위공직자의 진입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명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공격받을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주택정책은 큰 방향이 맞지만, 현장 안착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소모적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올려 0 내려 0
배희옥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 심상정, 주거비 지원 대상 2배로…‘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12 12:00:46)
[영상] 우상호, '공공주택 16만호, 층고제한 유연화' 등 부동산정책 발표 (2021-01-12 1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