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하는 한편,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승계를 금지하고, 소속 정당은 그해 선거에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벌어진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 거부가 재발될 경우를 대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특권의 경우는 개헌에 나서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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