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9일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부처 간 의견 취합 중이라며 단일안이 아니라고 밝히자 “3개 정당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될 동안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냐”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누더기 법안도 문제지만,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람 목숨이 달린 법안에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0일이 경과됐고, 일터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단식농성이 19일째”라며 “정부안을 가지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없다. 국민동의청원까지 총 5개 법안을 가지고 병함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입증하라”면서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 취지에 대한 훼손 없이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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