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배달앱 시장 독점기업 탄생의 샛길을 터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 독점을 저지하기는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기업결합에 불허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요식업계 전체 판도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상황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면 자영업자와 갑을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매출액 대비 5~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뤄져 왔다”며 “이에 대한 제제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점기업의 탄생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위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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