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TV가 3일 방송한 <제윤경의 희망살림> 46회는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민영화를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지자 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 및 의료관광·투자활성화로 포장을 바꿨지만 의료민영화와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진행을 맡은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의료민영화의 내용이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라면서, 원격진료는 몸이 불편하거나 산간오지 거주자들에게 화상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자회사 설립은 의료기기 개발, 화장품 사업, 해외고객 유치, 해외 진출 등 병원의 영리사업의 범위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 부분이 이번에 빠지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로 의심된다며,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 등 다른 부분의 훼손도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강제하겠다고 했지만, 법인이 고금리 이자나 임대료를 이용한다면 이익을 손쉽게 빼 갈 수 있다면서, 자법인의 수익에서 이자와 임대료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비대칭 현상을 지적하며,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을 함께 먹으라고 처방하면 환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의료영리사업을 추구하면 의사가 수익사업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의료수가 원가보전률이 75%이기 때문에 의사입장에서 손해이며,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장비가 더 많이 보전된다면서, 검진이나 로봇수술을 권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고, 비급여부분을 많이 팔아야 하기에 과잉진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수가를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대신 부대사업을 승인했으며, 병원을 곁다리로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형태가 되므로 기업이 돈 많은 곳만 투자하고, 결국 중소형 병원이나 개인병원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진료가 실제 필요한 사람이 극소수인데도 보편적으로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전문 장비를 마련해야 할뿐더러 얼마나 정밀하게 진단할지 미지수이며, 의료안전성 문제 및 대체조제로 인한 효능과 부작용 문제도 야기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영리병원에 가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악화를 핑계로 정부가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중산층이나 서민 등 일반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