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하자 ‘북한 수준 인권’, ‘김여정 하명법’ 등 비난을 쏟아내며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선 위헌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온 대북전단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안보 퇴보를 넘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내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선전부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북전단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와 연대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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